반응형 전세 보증급 지급 전 대항력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보증금 잔금 전 필수, 잔금은 대항력과 무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외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 유무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의 대항력요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의2 2항은 또 이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 2024.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